태국 新반부패법 발효
이는 지난해 민간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은 군부 정권이 부패를 몰아내기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2006년 이전 군부에 의해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반부패법은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반부패법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앰네스티 대변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크게 나간 법”이라며 “사형을 폐지하는 데 노력해야지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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