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세금이 깎이는 몇달 동안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겠지만, 세금감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다. 아직 마이카(My car)를 장만할 여유가 없는데,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세금감면 시기를 놓치지 말자며 무리했다간 가계 빚만 키울 수 있다. 경제 상황과 사회 여건은 과거와 사뭇 다른데 과연 똑같은 레퍼토리가 통할까.

소비 침체가 벌써 몇년째 이어지는 것은 메르스 여파 등 일시적인 심리의 문제이기보다 정체된 가계소득과 소득격차, 위험수위인 가계부채, 고용 불안과 노후 불안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청년층은 취업을 못해, 30~40대는 치솟는 전셋값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50~60대는 노후가 걱정돼 씀씀이를 줄이는 형편이다. 이처럼 소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해 주길 국민은 바라는데 정부는 낡은 단기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

자칫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 개소세 인하로 1200억~1300억원의 세수만 줄어들고 기대한 만큼 소비수요는 살아나지 않아 정부 재정에 부담만 지울 가능성이 높다. 한시적이라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는 비과세와 세금감면 조항을 정비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주어야 한다.

근로자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유효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맞춰 상품을 더 만들기 위한 기업투자도 확대돼 경제가 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취임 초기 이런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급하다고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등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세금 깎아주기보다 조금 더뎌도 보다 많은 근로자 가계와 동네 자영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근본 처방을 찾아야 한다.

가계부채 더 키울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