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누군가에게 고용된 사람을 피용자, 고용한 사람을 사용자라 한다. 그런데 피용자가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억울할 일. 어떤 경우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하지만 A사 직원은 공사계약상의 업무범위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거절했다. 제약회사 직원은 A회사 직원에게 재차 부탁했다. A사 직원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A사의 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했다. 제약회사 직원은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했다. 그런데 작업 중 용접 불똥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의 일부를 태우고 말았다.

이로 인해 B보험회사는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제약회사에 지급했고, A사를 상대로 구상금 3억원을 청구했다. 청구 이유는 이렇다. “A사가 화재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 또한 제약회사와 A사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다. A사의 과실이 80%다.” 그렇다면 A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때 고용한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 고용된 사람을 피용자라 한다. 그런데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때문에 피용자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래서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무집행’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알지 못한 경우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