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비리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비리 문제를 ‘범죄’라고 단언하며 사회 각 부문에 켜켜이 쌓여 있는 고질화된 부정부패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런 의지는 일선에 전달됐다. 같은 달 황교안 법무장관(현 국무총리)은 “검찰의 모든 역량을 부정부패 처단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사정 정국의 시발점이 됐다.

9월 김현웅 현 법무장관은 올 하반기 공직비리 등 4대 부정부패 척결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이 뽑은 4대 부패범죄는 공직비리, 중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등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전문 직무 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조직의 부정부패와 방만경영은 여전했다. 문제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 12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행위자 처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패행위자 16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징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증수회, 향응수수 등 징계 대상의 15.5%가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다. 부패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부패 사건의 징계 대상 가운데 19.4%도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