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무법천지
상품권 무법천지
  • 김다린 기자
  • 호수 161
  • 승인 2015.10.1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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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조원이 발행된다는 상품권. 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어디로 유통됐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상품권 발행자 등을 규제하는 법률도, 제도도 없어서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상품권법을 아예 없애버린 후유증이다. 어떤 시장이든 규칙이 없으면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친다. 상품권 시장에 ‘규칙’이라는 대못을 박아야 하는 이유다. 더 늦으면 상품권 시장은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된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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