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상품권이 또 골치를 썩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거액의 탈세ㆍ횡령 사건에 끊임없이 등장하더니 이번엔 위조 사건에 휘말렸다. 상황이 이 지경인 데도 기업들은 상품권 시장을 규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 상품권 시장,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 걸까.

상품권 시장에 ‘폭탄’이 떨어졌다. 신세계가 지난 9월 출시한 상품권이 위조돼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위조 상품권은 ‘스크래치형(scratchㆍ동전 등으로 긁어 내는 방식)’이다.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위조 상품권은 스크래치 부분이 교묘하게 덮여진 채 판매되고 있었다.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 명동 인근의 한 상품권 거래소 직원은 “요즘은 신세계 상품권을 받지도 팔지도 않는다”면서 “일일이 위조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업체들은 문제의 원인을 ‘스크래치형 상품권’에서 찾았다. 위ㆍ변조가 간단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상품권 시장을 규제할 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이 처음부터 자율로 형성된 건 아니다. 1961년에 상품권법을 제정, 상품권의 유통과 발행을 규제했다. 1971년에 상품권 발행ㆍ유통 금지 등의 부침浮沈을 겪었지만 1995년 민간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이 다시 부활됐다. 하지만 이 법은 4년 뒤인 1999년에 다시 폐지됐다. 이번엔 이유가 달랐다. 상품권 발행ㆍ유통을 규제하는 법을 없앰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자는 게 폐지의 취지였다. 이때부터 상품권 시장은 말 그대로 ‘무풍지대無風地帶’가 됐다. 발행도 유통도 기업의 자유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상품권 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발행 규모는 2011년 4조7818억원에서 지난해 6조8888억원으로 14.4% 늘어났다. 종류도 200여종이나 된다. 최근엔 ‘모바일 상품권’까지 등장했다. 연간 발행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부작용도 심해진 것이다.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을 폐지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규칙 없는 시장엔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