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시장에서는 이미 죽은 기업인데 ‘누군가’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하니까 좀비기업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회생 절차에 따르면 저 과격한 문장의 ‘누군가’는 ‘법원’이기도 하고 ‘정부 당국’이기도 하다. 이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영난까지 부채질하고 있다. 기업 회생 제도에 메스를 들이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7일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언급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 기업의 연쇄 도산이나 금융권 부실 확산을 비롯한 각종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상시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등이다. 여기에 채권은행을 통해 연말까지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우량ㆍ불량 기업을 가려내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카드를 마뜩지 않게 여긴다. 무엇보다 제도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솎아 낸 좀비기업을 각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유도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 두 제도가 유효한 구조조정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시장이 더욱 효과 높은 종합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 도산법과 기촉법을 결합하자는 게 주요 주장이다.

결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제도의 장단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법정관리란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법원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금융회사 채무가 유예되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와 거래업체 등에 갚아야 할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수입만 생기고 지출은 사라지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