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전쟁 억제를 위한 필수 요소다. 하지만 국방 산업을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철강, 기계, 항공, 조선, 소재, IT, 통신 등 산업의 경쟁력이 없으면 국방 산업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국방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제가 있다. ‘방산비리’를 뿌리 뽑는 거다.

매몰비용(Sunk Cost)은 지출 이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비용이나 제품개발 연구비 등이 기업에서 지출되는 대표 매몰비용이다. 국가예산 가운데에도 매몰비용이 있다.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국방비다. 방위산업은 전쟁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산업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 35조7000억원에 이른다. 세계 11위 규모로, 전체 국가예산의 14.4%를 차지한다. 국민 1인당 1년에 70만원(593달러)을 국방비에 지출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비용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쓰일 곳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을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을 제외하더라도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둘째, 고령화 추세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로 징집 대상 인구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대 남성 인구는 2000년 409만명에서 2010년 343만명으로 감소했다. 복무기간도 단축되고 있다. 1990년 육ㆍ해ㆍ공군의 현역 복무기간은 각각 30개월, 32개월, 35개월이었지만 현재는 각 21개월, 23개월, 24개월로 줄었다. 징집 대상과 복무기간의 축소가 첨단무기 개발의 단초로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많은 무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만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요 수출국이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한 성장 기대되는 방위산업

우리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가 기술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무기 구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무기를 충분히 구입하기 어렵다는 걸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이와 더불어 무기의 인도 시기,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 등 무기 계약 조건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가 무기의 국산화에 힘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무기의 국산화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성능의 고도화 없이 무기의 국산화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강, 기계, 항공, 조선, 소재, IT, 통신, 중화학 등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