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익성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한계기업의 정리에 나선 것도 이유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은행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예금자보호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는 돈을 몽땅 잃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1995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 둔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주목을 받은 건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였다. 2000년대 저축은행은 본업인 서민금융에서 눈을 돌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치에 열을 올렸다. 2005~2007년 부동산 붐으로 PF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쏠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PF대출로 끌어들인 돈은 저축은행을 위기로 몰아 넣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이 돈이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금융위원회는 부실의 늪에 빠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대규모 뱅크런(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예금자보호법이 주목을 끈 이유가 여기에 있다.

뱅크런 막아주는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은행을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다.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대신 자체 기금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예금자(예금채권자)도 손실 분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013년 유동성 위기에 빠진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에 47.5% 비율의 헤어컷(가치가 하락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시행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일반 예금자까지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큰 혼란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일반 예금자까지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아 채권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