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graphics] 대기업 세 부담 커졌다는데…

증세 압박 vs 우는 소리

▲ 기업실적 악화에도 증세효과로 올 1~8월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조6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기업의 실적은 해마다 나빠지는데, 세 부담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8월까지의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제ㆍ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 체감도 설문조사(157개사 응답)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6곳은 세 부담이 2011년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7~8곳(77.7%)은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에도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세 부담 요인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등을 꼽았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은 지방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89.2%의 기업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율은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사도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진행했다는 점이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