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2월 2일. 일명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남양유업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을 주고받은 것이다. 여론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남양유업방지법은 이런 ‘굴욕적인 트레이드’ 과정을 통해 빛을 본 셈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이 발의된 시기는 2013년 5월. 전국이 대기업의 갑甲질 논란으로 시끌벅적했던 때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한 녹취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은 공분을 쏟아냈다. 개선과 처벌 요구도 빗발쳤다.

갑의 횡포가 정말 사라질까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제조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다. 대리점 거래는 사적私的 계약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대리점 거래의 문제점을 보호하지 못했다. 제조사가 대리점주에게 맘놓고 갑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2년 넘게 낮잠을 자던 남양유업방지법이 통과되자 야당은 성대하게 자축했다.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의 제1호 법안인 남양유업방지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은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자찬했다. 언론 역시 갑의 횡포가 근절됐다며 법안 통과 소식을 중요한 뉴스로 다뤘다.

하지만 남양유업방지법이 빛을 보는 데 걸린 ‘2년’이라는 시간이 분위기를 바꿔놨다.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의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제조업체들이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다. 특히 식품ㆍ화장품 등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제조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제조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막혀있는 소통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