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frog 풍자뉴스 | 백년대계 경제는 없나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1분기 예산 125조원 중 3조5000억원을 1윌에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문제는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라는 점이다. 건설경기 중심의 부양책보다는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달라진 게 없다.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을 펼친 셈이다.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아편주사와 다름없다. 결국 약발이 다하면 한국경제는 더 힘들어질 듯하다.
오찬영 기자 ocy1030@thescoop.co.kr [bigfrog-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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