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이번에도 몰랐다. 북한이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의 정보국도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는 대북 정보라인에 구멍이 뚫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멍 뚫린 대북 정보라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5년이 지난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북한에서 리히터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진 진원의 깊이가 0㎞라고 알려지면서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 북한 조선중앙TV는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북 정보라인이 여전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징후에 실패한 것을 해명했다. 1~3차 핵실험 당시에는 중국ㆍ러시아ㆍ미국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왔다”라면서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했지만 은밀한 준비활동으로 인해 임박 징후는 포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번번이 대북정보 놓친 정부

게다가 제4차 핵실험 전 북한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북한이 국방력을 과시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치부했다.

문제는 ‘북한 내부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다. 물론 대북 리스크는 지금껏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가령 1996년 6월 15일 서해교전 당일 코스피 지수가 2.2% 하락했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했다. 2005년 2월 11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표 당일에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0.2%)하는 데 그쳤다. 이번 ‘김정일 사망’ 후에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진 않았다.

해묵은 리스크에도 증시 ‘출렁’

하지만 이는 김정은 체제의 성과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된 경제난을 참지 못한 북한 주민이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에 나선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사적 소유권이 보편화되지 않은 북한에서 이런 경제활동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이 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경우엔 얼마든지 경색될 수 있다. 북한과 김정은의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불확실성은 공포를 부르고, 공포는 시장을 떨게 만든다. 특히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실물 경제도 덩달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