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OP Cover] ‘괜찮다’ 낙관론 정말 ‘괜찮나’
[SCOOP Cover] ‘괜찮다’ 낙관론 정말 ‘괜찮나’
  • 강서구 기자
  • 호수 175
  • 승인 2016.01.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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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난관론에 대한 辯

가계부채도, 부동산도, 재정적자도, 자본유출도, 디플레이션도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돛을 올린 3기 청와대 경제팀 ‘유일호號’는 거듭 낙관론만 펼쳤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울리는 시그널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괜찮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낙관론은 정말 괜찮을까.

▲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처럼 낙관적이지 않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으로 남은 2년 동안 나라살림을 보살피고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맞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경제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내수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밥줄인 수출은 지난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를 자랑하며 증가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미친 전셋값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유 부총리가 펼칠 경제 정책이 최 전 총리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12월 21일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된 것을 가지고 왔다”면서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 안심전환대출을 포기하는 중도상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닮아 있다는 데 있다. 유 부총리는 서면 답변을 통해 “가계부채, 재정적자, 자본유출 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며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에게 한국 경제가 정말 괜찮은지 되묻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가계부채 괜찮나 | 경제 위협하는 폭탄 “째깍째깍”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리라. 과연 그럴까. 지난해 12월 발간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4년 3분기 이후 계속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만 35조원이 늘어나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963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1166조원으로 203조원(17.4%) 이상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대출금리 하락,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집단대출의 증가를 꼽았다. 문제는 이를 유도한 정부의 책임이 쏙 빠져있다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야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세적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며 전월세 대란을 방조한 책임은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는 수많은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라는 은밀한 암시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9%를 차지하는 92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월세 난민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그토록 소원하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통계에는 빠져 있는 대부업체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도 눈여겨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은 12조3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800억원(10.6%)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회사를 3곳 이상 이용한 다중채무자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다중채무자는 344만명, 규모는 348조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의 29%에 달한다. 또한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 가계대출인 전세금도 약 370조원이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사회는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심지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한국을 ‘7대 가계부채 위험국’이라 평가했다. 물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종합대책’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32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고 전환됐다.

문제는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안심전환대출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5월 72건에 불과했던 중도상환 건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 10월엔 1850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 금액도 같은 기간 53억원에서 4890억원(누적기준)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3697건, 전체 상환 규모의 58.98%가 소득 1~3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 일정 부분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득 중산층과 정부 관료들만 안심하게 만든 대출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유 부총리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 구조가 좋다”고 자화자찬 했다.

우리나라 이미 100만원을 벌어 24만원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다.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코픽스(COFIX)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57%, 12월 연 1.66%로 두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자의 이중고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부채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상환 여력이 없는 저신용ㆍ저소득다중채무자의 신용채무는 과감히 탕감하는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의 총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주택 미분양 괜찮을까 | 공급 과잉 문제 발목 잡을 수도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유 총리의 변辯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9724가구로 10월의 3만2221가구보다 급증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줄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미분양물량이 장기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근거를 밝혔다.

▲ 주택시장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2011년 이후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늘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택수요물량 32만가구의 두배가 넘는 70만 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유 총리의 발언을 무색하게 할 만한 사실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의 주택 미분양이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공급과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택 공급과잉을 지적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 3703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206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는 현재의 59% 수준인 2186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구매력이 있고 결혼ㆍ출산 등으로 가족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는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은퇴자는 반대다.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매각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주택 총량에서 공급 압력을 높이고 수요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했다.

고령화와 소가족화에 따른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구성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35년까지의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봐도 그렇다. 1인 가구는 2010년 415만3000가구에서 2035년에는 762만8000가구로, 2인 가구는 같은 기간 420만2000가구에서 759만9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라서다.

문제는 정부와 건설업계는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득이 적고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1~2인 가구에게는 26.44~49.58㎡(약 8~15평)의 주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주택 공급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도 문제다.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이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중국은 ‘차이나 리스크’로 연일 휘청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연착륙이 소원일 정도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할 미국의 금리인상도 버거운 상대다. 금리 인상에 지금 우라나라의 주택시장에는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유 부총리가 주택시장에만 코를 박고 공급과잉이 아니라고 강변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 재정 풀어도 괜찮나 | 큰 폭의 세수결손 어떻게 …

2016년 나랏빚이 50조원이나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사상 첫 40%를 돌파한다. “임기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 정부는 “국가예산 증가율이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3.0%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5.0%가 넘는다. 정부의 말처럼 낮은 증가율이 아니라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을 투입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한다. 직전 경제부총리가 썼던 ‘초이노믹스’의 연장선이다. 괜찮을까.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 재정정책을 썼다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폭의 세수결손을 감내해야 한다. 국가부채 증가라는 재앙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리스크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의 사정이 영 신통치 않아서다. 현재로선 재정정책을 폈지만 경기를 되살리지 못한 ‘초이노믹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그럼에도 재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대비 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국가채무비율(2015년 기준 36%)이 양호하다는 게 근거다. 실제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7개월째 1.5%에 머물러 있다. 제로에 가까운 미국, 일본의 기준금리보다 높다.

국가채무비율도 2015년 기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5.4%(2016년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금리는 상대적이다. 금리가 다른 국가보다 높다고 낮춰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학적이지 않다. 국가채무비율도 낮은 건 사실이지만 가파른 속도가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4%로, OECD 34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재정정책을 맘대로 펼 상황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유 부총리도 정부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의식하고 있다. 지난 16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총회에 참석한 유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룸(Room‧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4일 ‘2016년 합동 업무 보고’에서 유 장관은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 투자를 총 16조원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얘기하는 탄력적 접근이 여전히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자본 유출 괜찮나 | “外人, 10거래일 중 9일 매도”

“신흥국보다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단기외채가 많이 줄었고 비상계획도 마련해 단계별 안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로 보인다. 게다가 불황형 흑자라도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지 않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장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탓에 자본유출의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만 3조2450억원을 팔아 치웠다.

▲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에도 물가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5년 한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3조5783억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팔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작 한달 사이에 1년치 매도량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매도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1월 10거래일 중 지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9일 동안 ‘셀 코리아(Sell Korea)’를 외쳤다.

여기에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가 불안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자본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자본유출 압력”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자본유출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론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어렵다. 자본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디플레이션 괜찮나 | 소비자 심리지수 오르락내리락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에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 부총리는 느긋하기만 하다. 실제로 미국 경제의 최대 고민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다. 고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일본도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감돌긴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2015년 12월 24일 발효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5%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 중이다. 소비자심리지수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103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진행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그랜드세일’ ‘K-세일’로 살아난 소비심리가 다시 꺾였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생활형편전망지수, 가계수입전망지수,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1월에 비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유 부총리의 시각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박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할 만큼 한국경제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소득 증가율 둔화, 청년실업,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정책과 내수진작정책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한국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계부채),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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