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2조 늘었는데 나라 살림은 ‘적자’

관리재정수지 8년 연속 적자 행진

▲ 2015년 국세 수입이 담뱃값 인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12조원 이상 늘었다. 그럼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정자 행진을 기록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지난해 국세 수입이 2014년보다 12조원 이상 늘었다. 담뱃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그만큼 나라살림의 건전성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이 2014년 216조5000억원에서 2015년 217조9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당초 계획(215조7000억원)보다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2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해당연도의 재정활동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가 그해 재정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나라살림이 회계상으로는 흑자를 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감당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조8000억원의 흑자를 낸 뒤 ▲2008년 -11조7000억원 ▲2009년 -43조2000억원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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