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1 손실액 계산 불가

1억 달러.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금액이다. 하지만 이를 막는 것으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내는 효과는 미미하다. 대신 우리나라 기업의 손해가 막대하다. 중소기업 업계가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황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다. 이번 가동 중단으로 입을 피해액은 계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5개월간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남측이 입은 피해는 최대 10조원. 이는 협력업체 피해액 3조원을 비롯해 입주기업 매출손실액 1조2000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1조원, 정부와 입주기업 투자금 1조원 등을 합한 수치다.

문제는 이번 중단이 영구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계는 2013년엔 북한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단 재개가 쉬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두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공단 정상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퇴로를 막은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업의 완제품과 생산 설비 회수까지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 입주기업 보상 ‘깜깜’

애꿎은 입주기업만 ‘울상’  
 
여기에 제3국에 대체지로 나가야 한다면 통역사 고용 등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만한 부지가 없다는 얘기다.

3 한국 증시 ‘개성 쇼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카드는 설 연휴를 맞아 거래일을 쉬고 개장한 국내 증권시장에 카운터펀치였다. 11일 코스피는 장 시작과 함께 2.35% 빠진 채 시작돼 장 후반 1850선까지 내려갔다. 결국 전일보다 2.93% 떨어진 1861.54에 마감했다. 2012년 5월 18일 62.78포인트(3.40%)가 하락한 이후 최대치다. 코스닥은 장 초반 2% 하락세를 유지하다 중반 이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4.93%가 떨어진 647.69로 장을 마쳤다. 업종별로는 방위산업 관련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인 로만손, 재영솔루텍, 신원 등과 대표 남북경협주 현대상선 낙폭이 컸다. 로만손 -13.6 2%, 인디에프 -18.44%, 신원 -8.78%, 좋은사람들 -16.9% 등 10% 넘는 폭락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인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가도 폭락했다. 현대상선은 -19.57%, 현대엘리베이터 -14.35%, 현대증권 -6.07% 등이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가 예고된 변수가 아닌 탓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4 공들인 남북관계 ‘냉랭’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 관계가 냉랭했던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갈 처지다. 남북한은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타결로 화해협력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93년 시작된 북핵 문제로 1990년대 말까지 냉랭한 관계를 이어갔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된 것은 1998년부터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001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으면서다. 정 회장은 첫 방북의 성과로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들고 내려왔고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만의 일이었다.

5 통일 대박론 물거품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일전략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발표한 대북정책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남북관계 新냉전기 거치나

2014년에는 신년사를 통해 ‘통일대박론’을, 같은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당분간 통일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개성공단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김미란ㆍ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