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8.16%> 李 15.54%> 盧 1.66%

역대 정부 전셋값 상승률 보니…

▲ 각종 규제완화에도 박근혜 정부 3년간 전셋값이 18.16% 상승률을 보였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3년간 전셋값이 18.16%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부동산 시장분석 업체 부동산인포는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박근혜 집권 3년간 전셋값 변동률이 18.16%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1.66%)나 이명박 정부(15.54%) 때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이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로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1%대의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국에서 313만447건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MB정부 때 6.80%였던 매매가 상승률도 박근혜 정부 3년간 8.24%를 기록했다. 이처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상승률만 높아졌다.

매매가 변동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5ㆍ23 부동산 안정 대책’ ‘10ㆍ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재건축 규제, 종부세 시행,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1.66%의 낮은 상승률로 안정세를 보였다.

MB정부에선 전세난이 심화됐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으나 되레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은 극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셋값이 15.54%나 치솟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주가 많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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