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문제로 꼽혀

▲ OECD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권고했다.[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로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등을 꼽았다. OECD는 2월 26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에 따르면 한국 사업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두번째로 낮은 아일랜드와 한국과의 차이는 20%포인트에 달한다. 한국의 생산성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과 주요 비非회원국을 8개 그룹으로 나눠 향후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독일ㆍ일본과 함께 6그룹에 속했다.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이 도전 과제로 제시됐다.

OECD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도 평가했다. OECD는 모든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제공, 2016년부터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근로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 등을 이행 실적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여성 고용이 촉진돼 소득 불균형이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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