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낙엽처럼 경제지표 ‘우수수’

숫자로 본 현 정부 3년 성적표

▲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꾸준히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민생’을 내걸고 출발한지 만 3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성장과 분배를 모두 아우르겠다고 선언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과연 어떨까. 더스쿠프(The SCOOP)가 별도로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경제지표들만으로 현 정부의 성적표를 만들어봤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집권 4년차, 과연 국민들은 행복해졌을까. 정부는 스스로 ‘국민행복이 스며든 3년’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안타깝게도 UN 지속가능위원회가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158개국 중 47위(2012~2014년)로 지난번(2010~2012년) 41위보다 6단계 떨어졌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에서 2015년 2.6%로 0.3% 올랐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액은 508억 달러에서 2배에 가까운 10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407만원에서 437만원으로 7.3% 올랐다. 국민이 행복해질 만한 내용들로 보이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기업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국내 기업의 총 수출액은 2012년 약 5억4786만 달러(약 6773억원)에서 2015년 5억2675만 달러(약 6512억원)로 약 3.8% 줄었다. 같은 기간 기업경기실사지수는 74.0에서 71.1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의 지수는 79.5에서 75.4로 4.1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의 지수는 73.5에서 65.6으로 7.9포인트 떨어졌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이전 시점과 현재 시점으로 대비해 경기가 호전될지 악화될지를 조사한 게 기업경기실사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 여건은 앞으로도 좋지 않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기업들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2년 580만명에서 2015년 562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만 8만9000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종업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426만명에서 402만명으로 줄었고,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4만명에서 159만명으로 되레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난 이들이 치킨집과 같은 음식업에 뛰어들면서 포화상태가 됐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반 국민들도 행복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가계빚이 너무 많아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1206조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3년 만에 244조원(2013년 1월 기준 962조원)이 늘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에서 지난해 말 147%로 늘었다.

가계는 돈을 벌어도 빚 갚는데 쓰느라 바쁘다는 증거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당시 138%) 낮춰 관리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2년도 안 된 사이에 되레 9%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돈을 갚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도 없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청년실업률(20~29세)은 2012년 7.5%에서 2015년 9.1%로 올랐다. 지난해 전체 평균(3.6%)의 2.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은 58.1%에서 57.9%로 줄었다. 60~64세 고용률 59.4%보다도 낮은 수치다. 물론 정부는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허용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자리가 부족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청년창업’을 장려했다. 창업은 이전보다 많아졌을까. 물론 2014년 전국 사업체 수는 약 13만개 늘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자가 확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일자리를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전월 대비 기준으로 연도별 합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17.1% 올랐다. 같은 기간 생활물가지수가 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보다 28배가량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삶이 팍팍해지는 만큼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도 어렵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자녀 수)은 2012년 1.29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맘놓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인들은 다를까. 역시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가처분소득 기준)다. 2012년 53.7%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절반은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OECD 평균치(12.6%)보다 3.9배나 높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질 것”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