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서울 지역에 외국인이 묵을 호텔이 부족하다.” 정부가 이렇게 외치자 관광업계가 흔쾌히 응답했다. 최근 3년 동안 새로 생긴 호텔의 수가 기존에 있던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니 보통 짝짜꿍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호텔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시장은 ‘공급과잉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누가 진실을 깨물고 있는걸까.

2012년,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활짝 열렸다. 관광업계의 얼굴엔 미소가 만연했다. 기업으로 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셈이기 때문이다. 기쁜 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저성장에 봉착한 제조업계의 한계를 관광산업에서 찾았다는 안도감에서다. 관광산업은 앉은 자리에서 고객을 불러 들이는 ‘황금알 산업’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뭔가를 먹어야 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하며 잠을 자야 한다. 여기에 쓰이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다. 정부가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단꿈에 젖어 있던 이유다.

끝나지 않은 호텔광풍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숙박시설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했는데, 그들이 묵을 만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던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 06~2010년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평균 8%에 달하는데, 관광ㆍ숙박시설의 증가율은 3.9%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2012년 7월 호텔 객실난 해소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관광호텔 특별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시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실려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숙소 부족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공급과잉 보여주는 통계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건 ‘호텔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2017년이 되면 서울 지역 관광호텔의 객실 수가 1만8000실이 부족할 것이다.” 둘째 이유는 호텔이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는 기대감에 있다. 실제로 문체부는 ‘학교 앞 호텔법’을 설명하면서 “23개 호텔이 새로 지어지면서 7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지역 호텔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워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와 일자리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논리, 과연 합당한 걸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호텔이 더 공급돼야 하냐구요? 방이 남아요 남아. 손해를 볼 정도로 가격을 낮춰도 공실이 생길 정도입니다(중소 호텔업체 관계자).” “2014년부터 공급과잉입니다. 심지어 호텔 신축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하던 금융업계에서는 신규 공급 규모가 지나치다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부족하다니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A비즈니스호텔 CEO).”

감정적인 말도, 추상적인 주장도 아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숙박공급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호텔객실 수는 총 3만3864실에 이를 전망이다. 2013년 2만4083실에서 9781실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사업승인 신청 허가를 받은 호텔의 객실 수만 2만8926실이다. 9781실이 늘거라는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숫자다.

머나먼 관광대국으로의 길

둘째는 숙박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두개의 부처가 관리한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문체부 관장),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숙박시설(보건복지부 관장)이다. 쉽게 말해, 관광숙박시설은 호텔, 일반숙박시설은 모텔이나 여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