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OP Cover] “시장 불공정한데 공매도 도움 될리가…”

인터뷰 |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 홍성준 사무국장은“공매도 제도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사진=지정훈 기자]

공매도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선진 투자전략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완전공개,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공매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공매도는 소수의 헤지펀드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매도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다르지 않나.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통설인데.
“그렇지 않다. 금융당국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8월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건 공매도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금융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있다.
“금융선진화는 완전공개,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투자환경은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공정한데 단순히 금융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게다가 일부 공매도 세력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매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다.”

✚ 외국 투자자본 유치, 증시 거래자금 증가 등 공매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규제를 만들면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금융시장이 팽창했다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소수의 투자자본만 수익을 올리고, 그 결과 나머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건 명백하게 문제다. 이를 이유로 시장참여자가 시장을 떠난다면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공매도 세력을 견제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업무만 제대로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금융당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긴가.
“금융시장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는 좋지만 누구를 위한 활성화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거대자본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소수의 거대자본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정책 결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누굴 위한 정책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수의 자본 세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