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연금술 | 자녀 교육자금➋
요즘 사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시작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전체의 41.0%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엔 대학교 등록금까지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이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 교육자금에 부모들이 큰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서 부모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모든 교육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자금으로 큰 금액을 떼어두기란 어렵다. 환경도 많이 변했다. 장학금 제도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제도도 생겼다.
그렇다면 자녀교육 마련에 적합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융상품은 저축성 보험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4~6년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장기형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복리 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10년을 납입해도 큰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를 대신해 주목 받고 있는 상품이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어린이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보험성 상품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고객의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보험상품이다. 이를 이용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할 수 있다. 명의 변경도 가능해 상속과 증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계약자ㆍ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자금, 학자금 상환에 맞춰야
자녀 교육자금 마련에서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 줄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1970년대 발표된 ‘국민저축 진흥법’ 이후 생겨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했고,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반면 이자 발생액에 부과되는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 소득세율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높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최고 60% 세율의 세금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의 선진국도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높은 세율의 이유는 고령화에 있다. 높은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노인 복지비용으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예산을 금융소득세에서 충당하고 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율도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수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때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해야 한다. 20년 혹은 30년 후 다른 사람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돈을 모을 때 우리의 자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다.
류창훈 한국경제교육원 대표연구원 lch9106@hanmail.net | 더스쿠프
류창훈 한국경제교육원 대표연구원
lch91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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