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의 목표다. 초저금리 기조가 연일 지속되고 전세ㆍ매매가격이 치솟으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진 만큼 ‘적은 월세’로 중산층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7.1%에 달했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실제로 눈에 띌 만한 대책이 뉴스테이에 들어 있다. 무엇보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임대기간은 최대 8년까지 보장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ㆍ월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잦은 이사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설사 배 채우는 혈세

위례 뉴스테이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곳 뉴스테이는 테라스식(테라스ㆍ다락방이 제공되는 고급빌라)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의 반박을 십분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테라스식 고급빌라가 과연 중산층을 위한 것이냐는 점이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애초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공공부지 우선 지원, 조세감면, 저리대출 등 정부 지원을 톡톡히 받는다. 이런 지원의 재원財源은 국민의 세금이고, 목적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현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서 “민간 건설사가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또 좌표를 잃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