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가 정국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의하고 나선 데 이어 당내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야당이 먼저 현안을 치고 나오자 여당인 새누리당도 부랴부랴 합류하며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규모 실업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야당에겐 일종의 금기어였다.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다. 실제로 해운ㆍ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수출한국을 이끌던 핵심산업들이 응급 상황이다.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주력산업 전반이 흔들리는데도 정치적 부담에 구조조정을 미루고, 채권단과 공기업의 낙하산 사장들은 임기 동안 부실을 덮는 데 급급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특히 해운과 조선은 적자 규모가 수조원대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 2014년 말 기준 3471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2만7995개)의 14.4%에 해당한다.

늦었지만 여야 정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묵은 숙제를 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 당 나름의 포석도 있겠지만,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짜이면서 나타난 이례적 현상이다. 3당 체제의 첫 시험대이자 기업 구조조정의 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는 만큼 여ㆍ야ㆍ정은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에서 보듯 근로자를 대거 거리로 내몰아선 해고 과정에서 진통이 커 구조조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기업 오너와 경영주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실직자의 생계 유지와 교육ㆍ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