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vs 2016 국가채무시계
정치와 권력에 눈이 멀어 세출예산을 통제하지 않았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권력자의 애매한 콘셉트에 휘둘려 세수稅收도 마련하지 않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나랏빚이 걱정됐는지 이제 와서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3년 전에도 군불만 잔뜩 때다 접었던 일이다. 나랏빚, 대체 얼마나 어떻게 늘었나. 권력에 눈이 먼 정부와 국회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더스쿠프(The SCOOP)가 심층분석했다.
김정덕ㆍ강서구ㆍ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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