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에 팔았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팔린 지 5일 만에 금호터미널은 금호기업과 합병됐다.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언뜻 평범해보이는 이 경영 결정은 ‘배임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이 논란에 펜을 집어넣었다.

# 4월 29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 금호터미널의 지분 100%(100만4771주)를 27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상은 금호기업(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만든 SPC). 이 회사는 지분 매각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 연휴를 앞둔 4일. 이번에는 금호기업의 자회사가 된 금호터미널이 공시 자료를 냈다. 모회사 금호기업과의 흡수 합병 결정이었다. 이 회사는 합병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

# 연휴가 끝난 9일.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호아시아나의 지분 매각’과 ‘금호터미널-금호기업의 흡수 합병’ 과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금호터미널에 금호기업과의 합병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합병 중단’ 요구는 타당할까. 겉으로 보면 금호기업-금호터미널의 합병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자산을 팔았을 뿐이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일도 이례적이지 않다. ‘지분 매각-합병’만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매각, 금호 계열사의 합병이 ‘유동성 확보’ ‘사업간 시너지 효과’ ‘주주가치 제고’ 등에 도움을 줬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결정으로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호기업에 무슨 일이…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부채도 많고 이익도 못내는 기업(금호기업)이 알짜 회사(금호터미널)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여기엔 ‘차입인수(LBO)’라는 기법이 숨어 있다. 이는 남의 돈을 빌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인수ㆍ합병(M&A)의 한 방법이다. 통상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기업을 사들인다.

당연히 기업을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인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 주식을 담보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2000억원(6개월만기)을, 대신증권에서 금호산업 주식을 담보로 800억원을 빌려 금호터미널 지분인수에 나섰다.

문제는 LBO 거래가 배임 논란을 빚기 쉽다는 점이다. 만일 기업 인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인수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자금을 빌리는 쪽인 금호기업은 담보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반면, 담보를 제공하는 금호터미널은 담보 가치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은 LBO 거래에 제동을 걸었다. 배임죄를 선고한 일부 LBO 거래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LBO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개별 사건에 따라 배임이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LBO를 활용한 기업 M&A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는 어느 쪽일까. 법무법인 제이앤파트너스의 전병우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분명 LBO는 맞다. 하지만 이를 배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렇다고 이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금호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비춰보면, 결국 금호기업의 차입금 변제에는 금호터미널의 우량 자산이 동원될 게 불보듯 뻔해서다. 다시 말해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합병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저 우량기업의 자산으로 부실기업의 채무를 갚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금호터미널에 대한 배임죄를 검토할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슨 죄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아닌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터미널을 합병하는 게 ‘유동성 확보’에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금호터미널의 현금성 자산과 영업이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병우 변호사는 “결과적으로는 박삼구 회장이라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금융권 채무가 많은 금호기업과의 합병은 금호터미널의 가치마저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정기두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기업은 경영 결정을 할 때 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최대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분 매각 결정은 회계법인이 산정한 자료를 근거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그 노력이 수반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지분 매각 과정이 발생했다면 소액주주들이 가처분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