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여기 우리은행의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중소기업 CEO가 있다. 표세진 비이소프트 대표다. 그는 “2015년 4월 6일 우리은행이 론칭한 금융보안솔루션 원터치리모콘이 자신이 개발한 유니키와 흡사하다”면서 기술도용 의혹을 주장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불기소 의견’이 5개월 만에 뒤집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리은행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금융보안솔루션업체 비이소프트의 표세진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기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유는 대략 이렇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표세진 대표는 두 금융보안솔루션이 똑같다는 전제로 ‘우리은행이 내 기술을 탈취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우리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로써 대기업 우리은행과 중소기업 비이소프트간 ‘기술탈취’ 논쟁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핵심은 우리은행의 원터치리모콘과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의 기술이 같으냐 다르냐다. 두 기술이 다르면 검찰과 우리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고, 같다면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의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개념을 보자. 비이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ON’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범죄자 취급 받는 中企 대표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원터치리모콘을 ‘ON’ 또는 ‘OFF’해 인터넷뱅킹ㆍ스마트뱅킹ㆍ텔레뱅킹ㆍ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ON 상태에서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김(OFF) 상태로 전환되고 고객의 편의에 따라 ‘자동 OFF’ 기능을 꺼둘 수 있다. 이제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를 보자. 사용자 스마트폰에 안전결제용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다.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고 서비스 회원 인증(2채널 ARS)을 받는다.

핵심기술이 된 부가서비스

표 대표는 “검찰이 ‘유니키’를 소개하는 내용 중 뒤편에 있는 부가서비스만 가지고 독창적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 같다”며 “흔하디흔한 ‘푸시기능’과 ‘시간제한 서비스’를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힘없는 중소기업 대표로선 검찰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은행의 비이소프트 ‘유니키’ 기술탈취 의혹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어졌다.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과 독자 개발한 기술인데, 중소기업이 생떼를 쓴다고 맞받아치는 대기업. 누가 진실의 혀를 깨물고 있는 걸까.

최관락 변리사(아이피즈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도용 여부는 작은 차이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다”며 “특허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두 기술의 목적과 효과, 기술의 기본적인요소, 특화된 기술 등이 매우 흡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에 가깝다는 취약성을 기술도용 의혹을 받는 대기업이 파고든 경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