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7년간 7번 실패 민관은 ‘시큰둥’

제4이통사의 불안한 미래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이 무산됐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안에 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4개월, 미래부의 사업 계획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7전8기에 도전할 업체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미래부는 6월 말 제4이통사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4이통사의 꿈은 멀기만 하다.[사진=뉴시스]

올 2월 제4이동통신사업자 추진이 불발로 끝났다. 2010년에 처음 나와 7년에 걸쳐 무려 7번이나 무산됐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신규 사업자를 투입해 이동통신사끼리의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거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망을 가진 제4이통사가 생겨야 지금의 이통3사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와 2차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단독 신청했고, 3차와 4차에는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도전했다. 5차에는 KMI가 신청을 포기하면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계속되는 실패에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사업자에게 LTE-TDD 주파수이용 대가를 1000억원 가까이 낮춰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재무건전성, 서비스 안전성 등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모두 기준점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는 통신망 구축과 마케팅 등으로 수조원이 깨질 텐데 대기업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냐”면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올해 6월 말에 제4이통사 추진 계획을 다시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제4이통사가 7전8기의 드라마를 쓸 것이냐를 두고 관계자들의 전망은 회의적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5개월 만에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면서도 “그렇다고 제4이동통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정부가 자꾸만 미끄러지는 제4이통사 추진을 근본적인 고민 없이 다시 꺼내 실패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경쟁 사업자 투입으로 통신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로드맵이 부정확한 지금 정책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도 기존 이통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바라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통신사업에 관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모아놓고 보면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다.

박 간사는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다가도 이통3사들의 요금 인가제 폐지를 꺼낸다”면서 “신규 이동통신사가 생기면 이통3사보다 알뜰폰과 경쟁을 하게 될 공산이 큰데 이때 알뜰폰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큰 방향 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의 경쟁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7번의 실패 이유에 대한 고민 없이 진입장벽만 낮춰 경쟁자를 추가하는 것은 막대한 세금만 쏟아 붓는 꼴일 수 있다. 장기플랜이 필요하다.
강다은 더스쿠프 기자 eundakang@thescoop.co.kr

강다은 기자 eundaka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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