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깊어진다. 시장엔 돈이 돌지 않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느라 바쁘다. 당장 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다. 혹한을 버티는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서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젠 나라가 나서라는 거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은데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지난 5일, 세계의 이목이 스위스로 향했다. 이날 스위스에선 헌법에 기본소득 개념을 명시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 스위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우수성, 난민 유입 가능성 우려 등 다양한 주장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하지만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스위스의 행보는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붙였다. 기본소득이 저성장 기조, 소득불평등 심화,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 등을 극복할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얘기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민의 최저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이런 기본소득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나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1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도 내년에 수십개의 도시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제도화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시 시의회는 지난해 말 기본소득 도입을 의결했고,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논의 걸음마 단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젯거리다.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이명박(MB) 정부 때부터 이어진 친親기업 정책이 기업-가계간 소득불평등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엇갈린 반응

아쉽게도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선순환의 ‘간극’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정의당이 최저시급 1만원 인상운동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 지원방안을 내놓은 게 그나마 눈에 띄는 대안이다.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저금리 대출, 공적보증 등을 통한 금융비용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중심으로 전환, 시간제 일자리 고용 시 임금 지원, 세제지원을 지원방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런 지원 방안도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김낙년 동국대(경제학) 교수는 “경제 논리 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면서도 “잃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증세”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든 최저임금 인상이든 갈길이 멀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은데다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서다. ‘소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담론을 공론화해야 하는 이유다.
노미정 더스쿠프 기자 noet85@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