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if 가정법❻ 재정으로 수요 만들고 불평등 없애라
한국경제 if 가정법❻ 재정으로 수요 만들고 불평등 없애라
  •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호수 196
  • 승인 2016.06.23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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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해법 없나

▲ 한국경제 위기 돌파의 관건은 결국 소득재분배를 통해 수요를 늘리는 거다.[사진=뉴시스]
경기침체가 깊어짐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할 정책방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쉽지만은 않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은 있다. 내수를 늘려 경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수다. 국가채무가 양호한 편이어서 여력이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진해서다. 수요는 수출, 투자, 민간소비, 정부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교역량은 둔화됐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지난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 17개월 연속 부진의 늪에 빠졌다. 중국의 경기 둔화도 수출 회복을 어렵게 한다.

물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은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의 투자 유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감세를 통한 투자 유인도 마찬가지다. 30대 재벌 대기업들이 753조원(2015년말 기준)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에 미온적인 것은 마땅한 투자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는 소득분배 불평등, 가계부채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위축돼 있어 휴일 늘리기 등을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대책은 정부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직접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려서 승수효과(파급효과가 또다른 파급효과를 낳는 것)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대표적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통한 경제안정에도 기여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고성장 시기에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했어도 투자가 활발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은 저조했고, 경제안정도 해쳤다. 고소득층은 자산을 축적한 반면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부채를 늘린 탓이다. 부채증가로 소비가 늘면 경제성장이 촉진되긴 하지만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 부채 상환이 곤란해지면 수요가 위축돼 경제가 다시 침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미미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조세ㆍ이전지출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평균 34.2%) 가운데 31위로 가장 낮다. 징수 조세와 복지재정 지출이 적어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를 늘릴 필요도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는 3.7%로 OECD 평균 8.8%에 비해 5%포인트 낮다. 사회보장기여금의 사용자 부담은 2.9%로 OECD 평균 5.2%에 한참 못 미친다.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는 한국이 4.1%, OECD 평균이 6.8 %다. 5개년 재정확충 계획 등을 세워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징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청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선도형 연구개발(R&D)을 촉진하는 정부투자를 늘려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도 있다. 조세 확충에 시간이 걸리면 짧은 기간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복지 지출을 늘리면 소비가 진작될 여지가 생긴다. 한편에선 국가채무의 증가를 우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아직 OE CD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changsh@gnu.ac.kr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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