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graphics] “창조경제는 C학점”

대국민 경제정책 평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 4명 중 3명은 정부의 기업정책을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4명은 세금정책도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큰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20.1%)가 꼽혔다. 국민 다수(67.5%)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힘 있는 재계가 좌우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평가점수는 C학점이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F학점(24.4%), B학점(17.9%) 순이었다. 최근 2년의 평가 추이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A+B)는 2014년 6월 37.0%에서 올해 7월 22.3%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부정평가(D+F)는 같은 기간 27.7%에서 42.7%로 27.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조세 복지 등 분배정책강화’라는 답변(52.8%)이 가장 많았다. ‘경제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로 일자리창출’이라는 답변은 40.1%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국민들은 성장정책보단 분배정책이 소득불평등 완화하는 데 유용한 기조라고 인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