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부가 양육수당과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민을 위한 복지혜택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괄 지급되는 건 아니다. 직접 신청을 한 이만 받을 서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올가이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 출산율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이하가 된 건 이미 10년 전의 일이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까지 심각해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거기에 부양해야 할 노인까지 늘어나서다. 늘어난 청장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우선 양육수당을 살펴보자. 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84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직접 들어오며 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거주 지역이나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일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육수당을 받더라도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면 좋지만 월급쟁이 현실에 국민연금 외에 다른 것을 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400만명이 채 안 된다. 지난해 2100만명을 훌쩍 넘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기초연금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실버 복지사업이다. 현재 441만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수급되며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양육수당과는 다른 조건이 붙는다.

우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60만원 이하인 노령인구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다. 소득인정액의 범위에는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 등이 있고, 재산에는 토지ㆍ건축물ㆍ자동차가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양육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주지의 주민 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 친척, 사회복지 시설의 장 등은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 등의 지급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