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막아주는 ‘마법 같은 우산’
소나기 막아주는 ‘마법 같은 우산’
  •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 호수 202
  • 승인 2016.07.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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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무설계 | 노란우산공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혹여 사업에 실패할 경우, 노후는 물론 당장의 생활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노란우산공제’다. 노후는 물론 소득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 보면 된다.[사진=뉴시스]

연말정산은 직장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2012년)에 따르면 30대가 조세ㆍ사회보장 등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평생 12억7000만원에 이른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제도가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폐업이나 노령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인 사업자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법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든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해야 국세청 전산등록이 돼 정확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5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을 살펴보자. 우선 절세혜택이다. 납입한 금액은 기존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매월 25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과세구간에 따라 최소 19만8000원(300만원×6.6%)에서 최대 125만4000원(300만원×41.8%)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복리이자를 적용해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해도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2년 동안 월 납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에 유리

12개월 이상 납입할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합계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노란공제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을 매 분기별로 복리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좋은 상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다.

▲ 중도해지나 사업중지 시 해약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사진=아이클릭아트]

10년 이내에 폐업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면 기간별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 해약으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실제로 1~6회 납부했을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 7~12회는 60%, 13~24회는 80%, 25~36회는 85%, 37~48회는 90%, 49~60회는 95% 등이다. 이에 따라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61회,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또한 73회 이상 납부해야 매년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0% 이상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45년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한다. 자신의 현금, 사업의 목표와 계획에 맞춰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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