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종 목표는 정규직 전환이다. 그 희망 하나로 온갖 설움을 견딘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로 민간에 자극을 주겠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1만5262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하겠다.” 지난 2월 17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TF’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66%(1만85명), 내년에 34%(517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013~2015년 1단계 전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6만5896명) 대비 112%에 달하는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서 “이것까지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기획재정부도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기관에서 일하는 2732명의 비정규직 중 1881명(68.8%)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정규직 전환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올 1분기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만6244명 중 12.6%인 7095명만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2014년 1분기(16.9%), 2015년 1분기(13.4%) 정규직 전환율보다 더 떨어졌다.

정규직도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2014년과 2015년의 평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율이 그해 1분기보다 크게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규직 전환율은 12.6%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글로벌 불황으로 사회 도처에 구조조정의 매서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40~50대의 명퇴는 물론 20~30대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정규직도 살아남기 힘든 이런 현실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언제 계약이 만료될지 모른 채 계속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정책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더구나 민간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영면 동국대(경영학) 교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따지고 보면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무기계약직)’이다”면서 “공공부문도 이런데 민간부문은 오죽하겠냐”고 꼬집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