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S&P는 “한국의 향후 3~5년 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8년 이전에 비해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은행들의 단기외채 감소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지속은 대외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국가신용도를 견인하는 요소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A’는 우리나라가 받은 역대 최고 등급이다. 중국(AA-)보다 한단계, 일본(A+)보다 두단계 높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이지만 이들 국가의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은 올해 줄줄이 하향조정됐다. S&P는 지난 6월 영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호주, 일본,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중국 등의 신용등급과 전망 역시 떨어졌다.

하지만 신용등급 상승을 우리나라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봐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등급은 부채상환 능력, 다시 말해 ‘빚 갚는 능력’을 평가한 것에 불과해서다. S&P가 신용등급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경상수지 흑자’도 따져볼 점이 많다. 2013년 3월 이후 5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원인이 ‘수출 호조’가 아닌 ‘수입 감소’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황형 흑자’가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 셈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고 조선 등 주요 업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까지 밝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