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가계부채 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6월 한달간 5조8000억원 급증

▲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가계부채는 되레 늘어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됐음에도 가계부채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은행의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월에 비해 6조3000억원 증가한 6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월 한달 동안 5조8000억원 늘어난 50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두번째 높은 증가폭(월 기준)이다. 가계부채의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 안팎에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직후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백약을 썼지만 무효였다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상투를 잡아 챘다. 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