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숨통 터주는 게 급선무

가계부채,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소득만 받쳐주면 빚이 있어도 갚아버리면 그만이라서다. 문제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다. 그럼 원리금에 치이고, 빚은 또다른 빚을 부른다. 당연히 소비가 줄고, 시장은 위축되며, 기업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는다. 가계부채가 부르는 ‘나쁜 나비효과’의 중심에 소득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는데 급급하다.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갚아 빚의 체질을 개선하라고 독려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겐 별 문제가 아니지만 소득이 없는 이에겐 ‘죽으란 소리’와 같다. 소득이 부족해 빚을 갚기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구할 곳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을 규제하면 제2금융권을 넘어 대부업으로 향하는 저소득층이 속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다.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숨통을 터주는 데 열쇠를 맞춰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저소득층의 부채를 탕감해주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비도 진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탕감의 경제학, 현재로선 이게 키다.
강서구ㆍ고준영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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