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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없애고 양육비 줘라이윤수 性과학 코너
[205호] 2016년 08월 31일 (수) 07:47:03
이윤수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 penilee88@gmail.com

▲ 청년실업 수당도 주는데, 왜 아이엄마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는가. 모럴해저드가 걱정된다고? 천만에, 엄마가 그럴리 없다.[사진=뉴시스]
일단 월 50만원씩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준다. 대신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앤다. 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폭을 늘리려고 애쓸 필요없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자녀 몫으로 일정금액을 돌려받으면 된다. 아울러 양육비 사용에는 일절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물론 모럴해저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출산에 대한 온갖 대책회의가 하루건너 열리고 있다. 회의가 무성하다는 말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부터 저출산 대책보완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나온 대책이 난임수술지원, 세자녀 가구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다.

어린이집 입소권만 주면 임신을 기피하던 엄마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필자 주변을 보면 한결같이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걱정을 한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면 출산율이 늘지 않겠는가.

정관 수술은 가장 확실한 영구 피임방법이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부부간에 합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관복원 수술은 미세 현미경으로 진행해야 해서 그만큼 힘이 든다. 필자가 정관 수술을 하기 전 부인의 나이, 아이가 몇명인지, 딸은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이유다.

간혹 젊은 남성이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아이를 더 낳으라고 권하기도 한다. 딸이 없다면 추성훈의 ‘딸바보’ 이야기를 하며 하나 더 낳으라고 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반응이 대부분 똑같다.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까봐 더이상 아이 낳기 두려워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나중에 노후비용이랑 맞물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자녀를 갖길 원하는 집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아이 엄마에게 자녀 한명당 매달 양육비를 주자.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최근 몇년간 80조원을 썼다고 한다.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주었다면 저출산으로부터 탈출했을 것이다.

일단 월 50만원씩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준다. 대신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앤다. 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폭을 늘리려고 애쓸 필요없다.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자녀 몫으로 일정금액을 돌려받으면 된다. 아울러 양육비 사용에는 일절 정부가 관여하지 낳는다.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복잡하다. 어린이집 가는 것조차 정부가 주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어린이집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엄마의 재량이다. 몇시간을 사용하던 모든 경비는 엄마가 선택을 하고 비용은 받은 양육비로 직접 지불하게 한다. 어린이집은 엄마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열심히 아이를 돌볼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엄마가 원하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엄마들은 재취업을 못한다는 생각에 자녀를 여럿 낳거나 몇년간 자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기를 두려워한다. 원하면 재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이란 말을 듣지 않고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엄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더라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1990년 말 필자가 정관복원수술을 한 미국인이 있다. 한국인 부인과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갖고자 복원수술을 한 것이다. 몇 년 뒤 부인이 병원을 찾아왔다. 명동에 온 길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려고 들렸다는 것이다. 수술이 잘 돼서 아들만 둘을 낳아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수술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영어강사를 하고 있단다. 형편은 이전보다 힘들어졌지만 미국 정부에서 아이 한명당 양육수당이 나와 아이를 키우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혼이 늘어나고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녀 양육비가 무엇보다도 아쉽다. 아이가 클 때까지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 준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비록 싱글맘이 될지라도 임신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길가에 버리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청년실업수당은 모럴해저드,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의 말들을 한다. 그러나 아이를 위하는 엄마 마음에 모럴해저드가 있을까.
이윤수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
penilee88@gmail.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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