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graphics] 바늘도둑만 잡고 소도둑은 놓쳤네

체납징수액 늘었지만…

▲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은 화장실 내 세탁기 등에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숨겨놓거나 안경지갑과 장롱에 수표, 현금뭉치를 숨겨놨다가 압류됐다.[사진=뉴시스]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 등 2004년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들이 10년 넘도록 명단에 남아 있어 이들의 징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은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현금 징수금액 4140억원, 재산 압류 등 조세채권 금액 4475억원 등 총 861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 제기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