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의 나라 vs 저출산의 나라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입니다. 이상적인 관료제 아래서 정책을 짜니, 현실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국무총리의 말처럼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펜대만 굴리다가는 어느 순간 국가경제가 잠식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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