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공공기관들이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해 총 15조4000억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101개는 1960년대부터 2009년까지 2조50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7조9000억원에 매각, 15조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3.3㎡(약 1평)당 평균 140만원에 부동산을 매입, 평균 1000만원에 매각해 7배 이상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당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혁신도시(지방)이전 결정에 따라 기존 부지를 매각ㆍ이전했기 때문이다.

매각 차익이 가장 큰 건은 2014년 한국전력이 현대자동차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한 사례다. 매각 차익이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기관들의 매각차액은 4조9000억원이다. 문제는 매각 차익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공공부지)을 민간에 매각해 이득을 사유화하고 독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공공)을 위해 사용하거나 미래 발전을 위해 공공소유로 남겨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