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경남 창원지역의 A상인회. 이 상인회의 전 회장은 전통시장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던 대형마트로부터 ‘상생기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일부 회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 같은 지역의 B상인연합회 전 회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상생협력발전기금 4억5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 울산 지역의 C상인회는 대형마트로부터 3000만원의 상생발전기금을 받았다. 의무휴업일(둘째 수요일ㆍ넷째 일요일) 중 하루가 평일인 수요일로 정해지면서 동반성장을 명목으로 전달됐다. 문제는 이 기금으로 상인회 임원 12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또한 기금의 일부를 상인회 회장의 판공비로 사용해 다른 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횡령으로 얼룩진 상생기금

상생기금이 논란이다. 이름처럼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쓰이고 있지 않아서다. 오히려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유통 대기업의 ‘대형 점포 출점과 운영’을 도와주는 ‘나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상생기금이 일부 상인들을 위한 ‘떡값’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다. 급기야 상생기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9월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기금이 등장한 것이다. 대화를 들어보자.

상생 모색한다더니…

아이러니컬하게도 상생기금이 등장하는 건 이 지점이다.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한 상인들과 ‘자율협약’을 맺기 위해 돈다발을 꺼내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실 중기청이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보라’고 권고하더라도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면 밀어붙이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사회에 나쁜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상생기금을 조성해 자율협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상생기금은 곧 공작금’이다. 실제로 최근 8년간(2009~2016년 6월 30일 기준) 지역 상인회들이 신청한 816건의 사업조정 가운데 76.0%(624건)가 자율조정된 덴 상생기금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중기청은 불법 상생기금을 적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주영섭 중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적발 사례도 없고 적발하더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중기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진행할 때 대기업과 상인들에게 현금 지원은 불법이라고 못박아두고 시작한다”면서도 “하지만 협의 테이블 밖에서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까지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상생기금은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정당한 상생기금’까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재단이나 공익법인을 통해 출연하는 ‘합법적 상생기금’까지 불편한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악화惡貨가 양화陽貨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