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고분양가 피해

▲ 감리자를 모집할 때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자체가 승인한 건축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소홀로 두배 뻥튀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분양가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ㆍ개포주공 3단지ㆍ가락시영ㆍ신반포 1차) 4개 지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3536만원이다. 그중 건축비는 893만원에서 1210만원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재건축아파트 평균 건축비가 3.3㎡당 1068만원으로 기본형 건축비의 1.9배, 완공 건축원가의 2.1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에 정부가 공개한 기본형건축비는 평균 550만원,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완공건축원가에 근거한 적정건축비는 3.3㎡ 당 500만원이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를 제멋대로 부풀려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강남권 건축비의 절반이 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건설사들은 “조합 측과 협의해 아파트를 특화하고 고급화했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분양가는 조합에서 결정하고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입주자와 감리자를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가 다르다는 점이다. 적게는 74만원, 많게는 163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해선 사업승인 단계부터 분양까지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7개에 불과한 공시항목도 좀더 구체화해야 한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불투명한 건축비 정책으로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부내역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축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축비 상세원가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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