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법인세 인상 주장에는 다섯가지 오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논리를 반박했다. 각종 통계가 기반이 됐다. 그렇다면 전경련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전경련의 주장을 다시 살펴봤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한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법인세까지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보고서까지 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에 오해가 있다는 거다.

투자ㆍ고용 늘었다 vs 의미 없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췄음에도 기업이 투자ㆍ고용을 안 늘렸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은 2008년 이후 연평균 투자 5.2%, 종업원수는 5.2%, 인건비는 7. 7%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쉽게 말해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30대 그룹의 투자 규모는 2009년 72조1000억원에서 2015년 116억6000억원으로 증가한 건 맞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 역시 861조원에서 123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이 증가한 만큼 투자 규모도 늘어난 셈이다. 투자가 늘어난 게 법인세 인하 덕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다.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도 짚어봐야 한다. ‘고용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용의 질’인데, 대기업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7.2%에서 지난해 39.5%로 증가했다. 흥미로운 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은 41.7%나 된다. 우리가 흔히 ‘파견직’으로 부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은 4.3%에 불과한데 1만명 이상의 거대기업은 32.9%나 된다.

김호균 명지대(경영정보학)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경제력 집중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하여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며 “실제로 국민들 역시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유보금 안 늘었다 vs 천만의 말씀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되레 늘었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아낀 세금규모가 사내유보금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사내유보금이 급증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0000억원에서 2014년 537조8000원으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