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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디지털 경제의 숨은 기반KISA의 ICT & Talk
[213호] 2016년 11월 01일 (화) 09:43:16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thescoop@thescoop.co.kr

▲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의 대체물로 인식한다면 오산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전자문서는 국가경쟁력의 ‘지표’다. 보관ㆍ유통ㆍ가공이 편리한 전자문서가 산업 환경부터 국민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어서다. 특히 전자문서가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가령 대량의 전자문서를 분석해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식이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의 대체물이 아니다.


종이는 인류가 시공을 초월하게 한 최고의 발명품이었다. 지식은 종이에 기록됨으로써 주변과 후세에 전달됐고 문명이 촉발됐다. 현대에는 전자화를 통해 종이가 대체되고 있는데, 환경보호는 물론 보관ㆍ유통ㆍ가공의 편리함을 지닌 ‘전자문서’는 산업 환경부터 국민 일상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책으로 대표되는 종이문서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의 지표였다면 요즘에는 전자문서의 활용 수준이 그 지표가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 생성ㆍ서명ㆍ보관ㆍ유통까지 전자문서의 신뢰성 제고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는 서명 날인된 종이문서와 동일 효력을 갖는다. 종이문서를 스캔 등 전자문서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종이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전자문서를 전달하면 송ㆍ수신 사실이 증명된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전자문서의 이용은 제한돼 왔다. 각종 법령에 명시된 서면ㆍ문서ㆍ서류 등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사회적 관행 때문이다.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및 복사에 의한 정보유출 등 보안에 대한 막연한 우려도 전자문서의 폭넓은 활용을 막았다.

이에 따라 올해 전자문서 진흥 전담기관이 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라는 기관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문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통한 업무효율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법ㆍ제도 및 서비스 측면에서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별 법령이 전자문서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ㆍ문서ㆍ서류 등이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추진 중이다. 공공ㆍ의료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 보관된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보관소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분야부터 전자문서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 시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민간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증명서 신청ㆍ발급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제출은 종이문서로 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의 서비스 측면에서의 미비점도 개선하고 있다. 가령, 지난 9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통해 내용증명ㆍ등기우편 등 중요 문서를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용화하면 기존에 3일 걸리던 우체국 방문~발송~배달 과정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해 고지서ㆍ청구서 등의 온라인 전달 및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문서는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을 꾀하고 있다.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대체물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예컨대, 대량의 전자거래기록을 분석하면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KISA가 전자영수증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이영수증으로 촉발되던 개인정보유출,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거래정보를 가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종이가 문명의 촉발에 기여했다면 전자문서는 우리의 문명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데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ICT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위해 전자문서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하는 이유다.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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