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소비ㆍ생산ㆍ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덮친 데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적 이슈까지 터졌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의 ‘고질병’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경제를 되살릴 처방전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암담하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적 이슈에 ‘정책 약발’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치 이슈에 함몰된 국회와 정부, 정책기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시장 안팎에선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3기 박근혜 경제팀의 무능함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3기 박근혜 경제팀이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2기 경제팀이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은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로 위기감만 높여놨다”며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도 답보 상태로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비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5.1% 줄었고,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의 영향을 받은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6.1%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더 문제는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개별소비세인하 종료, 기업 구조조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의 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투자 경기도 나쁘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2.1%, 건설기성은 4.7% 감소했다. 소비가 줄면서 투자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될 경우 건설기성 투자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9월 수출 증가율이 2.6%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10월 -5.9%를 기록하며 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대외변수가 수두룩하다는 데 있다. 그중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대외변수다. 우선 미국의 대선 결과와 기준금리 인상 여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본부장은 “힐러리와 트럼프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와 달리 힐러리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對한 무역제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보호무역에 따른 타격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수출의 1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리스크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7년 유럽 경제가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ㆍEU 탈퇴)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4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 9월 독일 총선, 이텍시트(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ㆍItexit),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ㆍFrexit) 등 정치적 이슈도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 만한 산업이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문제는 이 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업종이 이끌었다는 점이다. 역으로 보면, 건설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 인구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다.

트리플 악재 빠진 한국 경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9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45년 내에 40.8%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내수경기 위축→투자 감소→성장률 둔화→내수 감소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는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당연히 이를 위한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다”면서 말을 이었다. “저소득층 부채탕감, 부동산 대출 억제, 동반성장, 법인세 인상, 재벌을 감시하는 상법개정안 통과 등의 해결책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문제는 해결책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국정은 ‘올스톱’ 상태다. 대한민국호號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