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창 생리대’, 최순실에 묻히려나

예산안 심사 어찌 되고 있나

▲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각 교육청의 줄다리기 속에서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블랙홀과도 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예산안 심의는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최순실 관련 예산’을 솎아내기도 바쁘다. 그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심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순실 예산 삭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휩쓸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이들이 ‘최순실’이라는 블랙홀에 빠졌다는 건 아쉬운 일이다. 다른 사안을 허투루 심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예산안 심의는 국가 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더구나 2017년 예산안은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이다. 그만큼 재정의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다. 또한 예산안이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해소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그래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청년일자리, 노인빈곤, 육아·출산 등 복지 관련 예산안만은 ‘최순실’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현재 진행 중인 예결위 증액심사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증액심사 이슈는 육아·출산 관련 최대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중앙정부와 각 교육청 간 줄다리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3년째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6.1%(증액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늘려 잡고, 논란이 가라앉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각 교육청은 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 수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산에 따른 예산 편성 문제도 있다. 내년 모성보호급여 규모는 1조846억원인데, 93.5%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하는 전입금은 700억원에 불과해서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급여 유지를 위해서도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쟁점 사안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5만개 더 늘린다면서도 급여는 10년째 제자리(월 20만원)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의 대안을 마련할지, ‘깔창 생리대’ 논란을 빚은 생리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보건복지복와 여성가족부조차 생리대 지원 예산을 넣지 않아서다.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데 말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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