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이도 없네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현안

▲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국정 난맥 탓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사진=뉴시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덜어주겠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거철이면 메가폰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약속들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약속은 뒷전이다. 비선실세, 온갖 의혹과 추문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은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정 혼란. 수많은 촉수觸手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도, 촛불을 든 국민도 모두 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여전히 체감물가는 치솟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름은 깊다.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내던져진 청년들은 또 어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장기간 백수 상태다.

지난 3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자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창업ㆍ성장ㆍ퇴로 등 5가지 육성대책을 세웠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놨는데 소상공인과 협의되지 않은데다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의 생존은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화를 부를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 문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고, 지역경제는 다시 일자리 창출 문제로 이어지게 마련이라서다. 소상공인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삐걱댄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는 하락세다. 현재도 미래도 암울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현재경기판단지수(기준=100)’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81이던 지수는 올 10월에 72까지 떨어졌다. ‘향후경기전망지수’도 91에서 80으로 크게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90이었던 것이 1년만에 79로 내려앉았다.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 이상을 뛰어넘는 청년실업률(8.5%)은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잠재적 실업자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20% 가까이 치솟는다. 경제 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생을 보살펴야 할 국회는 오로지 한 곳만 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물가는 하염없이 또 오를 것이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고,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김미란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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