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록 경신한 철도 파업

▲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철도노조의 파압이 역대 최장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코레일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의 갈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다행히 정치권의 중재로 타협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전망이 나온다. 평행선을 걷던 노조가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9월 27일 시작된 철도파업은 11월 23일 58일째를 맞았다. 최장기 파업 기록(2013년)은 23일을 두배 이상 넘어선 기록이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은 전국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동반 파업에 돌입하며 큰 우려를 샀다. 다행히 파업 3일 만인 지난 9월 29일 노·사 집단교섭’에 최종 합의하면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종료됐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호선·3호선·4호선과 철도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코레일이 1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운행률은 81.5%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철 운행대수는 2052대에서 1779대로 감소해 86.7%의 운행 실적을 보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대립도 여전히 팽팽히 하다. 코레일과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10월 7일 코레일은 노조를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금 143억원을 청구했다. 같은달 24일에는 260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게다가 파업참가자 7781명 중 251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의지 역시 강력하다. 파업 두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체직원의 39.6%에 달하는 7270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실적 위주의 노동형태가 늘어나 철도안전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평가 기준도 없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국토부와 철도공사,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 파업은 노사 문제로 국회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은 11월 23일 철도노조가 신청한 ‘성과연봉제 시행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는 12월 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철도 파업을 종료시키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와 철도공사, 새누리당에 있다”며 “향후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