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정경유착. 혹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 둘이 협력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냐고.”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래서일까.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국회에 불려나온 재벌 총수들은 “선의로 재단에 투자했는데, 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면서 억울함을 쏟아냈다. 대가성 없는 투자였다는 거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정체 모를 재단에 ‘선의로’ 베팅한 직후 경영권 승계 과정이 가벼워졌다. 횡령과 조세포탈의 죄는 사라졌고, 세금을 더 낼 필요도 사라졌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이 뒷방에서 손을 잡고 협력한 결과다. 정경유착의 고리, 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 더스쿠프(The SCOOP)가 해법을 찾아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